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름 변경 검토 과거에도 수차례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와 명칭 변경 검토, 과거 발언과 실현 가능성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해협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는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해상 안보를 유지해 주는 만큼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국제법과 외교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난관이 따릅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구상이 등장한 배경과 과거 발언의 맥락, 그리고 명칭 변경 검토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꺼내 든 배경

미 해군의 안보 제공과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안보 비용 청구입니다.

미국은 자체 셰일 혁명 이후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으나,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 이 항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만큼, 통항하는 선박이나 해당 국가로부터 통행료 형태의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반복적인 비용 분담 요구

이러한 주장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깜짝 발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2019년 재임 당시에도 소셜미디어와 공개 연설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이 자국 유조선을 직접 보호하거나 미국에 보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 방안이 검토 단계에서 국제법적 한계에 부딪혔으나, 정치적 국면이나 선거 국면마다 핵심 안보 공약의 일환으로 반복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명칭 변경 검토와 외교적 파장

페르시아만 명칭 논쟁과 연결된 상징적 압박

해협의 명칭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란을 겨냥한 고도의 외교적·심리적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길목으로, 역사적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오랜 민감한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거나 아랍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식의 언급은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이란의 주권적 위상을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연안국 주권 침해 논란과 외교적 반발 가능성

국제 수로의 공식 명칭은 국제수로기구(IHO)와 당사국 간의 복잡한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경우, 연안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절차적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공식 명칭의 변경보다는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제해양법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점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의 '무해통항권' 충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를 포함하지만,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으로서 국제법상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 또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구역입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연안국이라 하더라도 단순 통항을 이유로 통행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제3국인 미국이 관할권 밖의 공해상 또는 타국 영해에서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는 인공 운하이자 단일 국가의 영토 내 내수로서 통행료 징수가 합법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 국제 해협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과 해운업계에 미칠 리스크

만약 미국이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군사 보호 기여금 명목의 우회적 분담금을 요구하더라도, 해운 물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원유 수송 선박의 보험료 인상과 물류비 가중은 즉각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료 징수 강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발언 자체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자극해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이 공해나 타국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나요?

A1. 국제해양법상 자연 해협에서의 단순 통항에 대해 통행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은 미국에 없습니다. 다만 군사적 호송 작전에 참여하는 선박에 수수료를 물리거나,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동맹국 정부에 안보 분담금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압박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Q2.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특정 국가가 자국 영토 안에 건설한 '인공 운하'이므로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상 보장됩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 국가가 접한 자연 수로이며, 국제법상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과 통항이 보장된 국제 해협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3.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및 명칭 변경 발언이 시장에 주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3. 법적 실행 가능성은 낮더라도 발언 자체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해상 운임과 유조선 전쟁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